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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정국 연착륙 위해 당사자 모두의 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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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정국 연착륙 위해 당사자 모두의 절제를

입력
2015.07.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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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환부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再議)한다. 여당이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을 결정한 바 있어 자동 폐기 절차가 확정적이다. 여당의 태도 돌변을 겨냥한 야당 반발과 비난이 거세겠지만, 여당의 번의(飜意)에 대한 야당 공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는 ‘거부권 정국’의 핵심 관심사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상공세를 펼쳐온 여당 내 친박(親朴)계는 이날 본회의를 고비로 그가 최소한 ‘사퇴 예정’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여 온 만큼 당장의 사퇴는 아니더라도 추경 이후의 거취만이라도 미리 분명히 다짐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박(非朴)계 의원들이나 지역별 의원 조직 등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추가적 압박 수단을 갖추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이런 압박에 명백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유승민 지키기’를 위한 비박계의 결속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비박계는 ‘명예로운 퇴진’은 없다는 전제에서 어디까지나 유 원내대표의 자유의사를 끝까지 존중할 태세다. 그가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듯, 청와대나 친박계의 퇴진 압력을 정면 돌파할 결심을 굳히는 경우에라도 그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 뚜렷하다.

여당 내 다수파인 비박계의 이런 태도는 청와대의 거부감이 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까지 겨누고 있다는 판단이 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 참석, 귀빈석의 가까운 자리에 앉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김 대표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김 대표 스스로도 다가가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이처럼 유 원내대표 밀어내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청와대와 친박계의 여당 주도권 장악의 신호탄이라면, 더 이상 반발과 역공을 자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퍼질 만하다. 당내 갈등 확산이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이 그 동안 비박계의 행동범위를 제약한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촉즉발 상황과 눈앞의 국정마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갈등 당사자들의 대국적 자세와 감정 자제가 필요하다. 우선 박 대통령부터 억지로라도 낯빛을 풀어 유 원내대표에게 감정의 여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 5월18일 조윤선 전 수석이 사퇴한 이후 50일 째 비어있는 청와대 정무수석 인사를 서둘러 차분하게 갈등의 여파를 정리하는 대리인으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거부권 정국의 연착륙이 가능하고, 국정 추진력이 되살아난다. 정부ㆍ여당이 국민 불안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가중시켜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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