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조+α' 규모 훨씬 뛰어넘어
野 "세수 예측 실패… 증세 나서야"
추경안 신속하게 통과될지 미지수
정부가 3일 당초 예고했던 ‘15조원+α’를 훨씬 뛰어넘는 총 22조원 가량의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8,000억원에 더해 10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타격이 아니라도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태라는 점에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편성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기부양 방안을 의결했다.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을 메우고(세입경정 5조6,000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투입을 늘리는(세출확대 6조2,000억원) 게 골자다.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병ㆍ의원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가뭄 피해 지역의 저수지 보수와 청년층 취업을 돕는 데도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9조9,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했다. 올해 기금 투자규모를 3조1,000억원 늘리고, 공공기관과 민자사업의 투자규모도 2조3,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추가 출자해 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ㆍ보증 규모도 4조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안의 필요성엔 여야 정치권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세출확대 규모가 지금의 두 배는 돼야 경기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성태윤 연세대 교수)이란 일부 이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경 편성의 시점과 방향성엔 동의한다는 반응이 다수다.
문제는 자금집행의 효율과 속도다. 짜인 계획대로 얼마나 신속하게 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경기의 반응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추경안 편성을 실무 지휘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부양책의 성패는 결국 집행 과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을 마쳐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국회 단계부터 전망이 밝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주장하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당초 메르스가 계기였던 추경안에 정부가 은근슬쩍 세수부족 메우기와 내년 총선 대비용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대거 끼워 넣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 규모를 추경안의 세입경정(5조6,000억)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 될 것”(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의 내분 양상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추경안이 계획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추경안 통과 후 현장 집행 역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2013년엔 5월초 5조원의 세출확대 예산이 통과됐음에도 연말까지 4조원 가까이가 집행되지 못했다. “최대한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의 강조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역까지 철저한 준비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부양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매번 추경 때마다 예산 불용 사태가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안도 신속한 집행 여부가 가장 큰 우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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