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정권 실세들에 대한 면죄부 주기로 끝나자 특검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생각이 서로 달라 자칫 정치공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성완종 사건에 한정된 별도 특검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도입은 수용할 수 있지만 별도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어쨌든 양당이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리스트 연루 인사들이 새누리당 ‘친박’핵심 의원들과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할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과거 특검에서 보듯‘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권의 비협조는 물론 특검으로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야당은 성완종 사건 초기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토록 해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을 주장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상설특검법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별도 특검법을 만들면 상설특검법을 제정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특검 도입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꺼리는 속내가 드러나지만 역시 얼토당토않다고만은 볼 수 없다. 여야 합의나 법무장관 요청만으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상설특검법은 야당의 주도로 제정돼 지난해 시행에 들어갔다. 한 차례도 실시된 바 없는 상설특검법을 제쳐두고 다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군색해 보인다.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해 관철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상설특검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현실적 고려도 필요하다. 특검이 검찰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덜 본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 수사를 시작해야 그나마 수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새누리당으로서도 야당이 상설특검을 수용한다면 특사 의혹 같은 곁가지를 끼워 넣으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실체 규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꼴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정치권은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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