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실업급여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사업 등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업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을 지킬 수 있게 육아휴직 급여도 준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겐 고용유지지원금을 줘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니게 해 준다.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우리나라가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두 번의 큰 위기에서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한 셈이다.
지금이야 효자 소리를 듣지만, 고용보험 도입을 논의할 때만 해도 찬반이 팽팽했다. 반대 쪽은 “실업급여를 주면 재취업 노력을 안 해서 실업률이 늘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필자를 비롯한 찬성론자는 “지금 도입하려는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데만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 수단”이라고 설득했다. 이름 역시 주요 선진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을 사용하지만,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역점을 둔다는 의미로 ‘고용보험’으로 했다. 이후 치열한 논의 끝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곡절 끝에 태어나 성년이 된 고용보험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는 실업급여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왔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통해 실업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캐나다 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우리 고용보험을 벤치마킹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 위기 때만 빛난 게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1995년 12월에 3만 9,000개이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015년 5월 현재 191만 3,000곳으로 대폭 늘었고,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근로자) 수도 420만 4,000명에서 1,214만 5,000명으로 껑충 뛰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4년 1월에 1,000만명(누적)을 돌파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사람도 같은 해 5월에 1,000만명(누적)을 넘어섰다. 2001년에 첫 수급자가 나온 육아휴직급여는 2014년에 40만명(누적)이 혜택을 봤다.
스무 살 어른이 된 만큼 풀어야 숙제도 많다. 저출산ㆍ고령화,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고용보험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야 한다.
우선, 실업자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나은 직장’에 취업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단축하면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가 줄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특히, 고용위기 때 도입됐지만 순효과가 낮은 현금 지급성 사업들을 대폭 정비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강화해 실업자가 ‘일을 통해 자립’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 취업ㆍ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개인 맞춤형 고용ㆍ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취업장애 요인은 개인별로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취업도 어렵거니와 취업을 해도 질 낮은 일자리에 들어가 또 실업자가 되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생애단계별로 원스톱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공공이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스무 살 ‘청년 고용보험’이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이 되도록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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