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분기 대기업 매출 5.5% 감소…12년 만에 최대폭
수출 부진과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올 1분기 국내 대기업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 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법인 1만6,000여 곳 가운데 3,065개 기업을 표본조사해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5.5%)의 매출 감소율이 중소기업(-0.6%)의 감소율보다 컸다. 특히 대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카드사태와 사스(SARS) 여파로 경기가 부진했던 2003년 3분기(-6.3%) 이후 근 12년 만에 가장 컸다.
■ 이통사에 주민번호 수집·이용 권한 부여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권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때 등 예외적인 경우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013년 1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 거래소, 지주사 전환 후 상장…코스피·코스닥 자회사 분리
이르면 내년에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기업공개(IPO)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거래소 산하 각 시장은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에 버금가는 거래소로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하고자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거래소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거래소지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 5월 경상흑자 86.5억불…39개월째 사상최장 흑자행진
경상수지가 지난 5월에도 86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내 사상 최장기간인 3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는 86억5,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5억1,000만 달러(6.3%) 늘었다. 작년 같은 달(91억2,000만 달러)보다는 4억7,000만 달러(5.2%) 줄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다섯 달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02억4,000만 달러가 됐다. 한은은 올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9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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