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조건 없는 대화" 재표명
또 한편선 대북 독자 제재 압박
"컨트롤 타워에 문제" 지적 많아
최근 정부가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에 혼선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8ㆍ15 공동행사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정부의 복안은 빈말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을 향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설파했지만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대화 공세만 펼쳤을 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다.
도리어 정부는 지난 달 26일엔 무기거래를 통해 북한을 간접 지원하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쪽에선 대화하자고 손짓하면서, 한쪽에선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대결 구도를 조성한 것이다. 지난달 말 문을 연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시점을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6ㆍ15 공동선언에 맞춰 정부 성명을 통해 조건부 대화 의사를 던진 데 대해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로 맞불 작전을 놓은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왜 굳이 지금 문을 여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일 “이희호 여사 방북 논의가 유효하고 8ㆍ15 광복절을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라도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남북관계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외교부와 통일부 공히 발을 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조율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균형론’에 발목 잡혀 전향적으로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근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칙에 충실했을 뿐이다. 다만 그 원칙적인 얘기가 실현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 제의를 했으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정책과 언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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