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강원교육 고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인구가 적고, 오지학교가 많은 강원교육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등 65개 단체는 2일 춘천교육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학교 교육을 경제논리대로 하면 도내 학교의 40%가 사라지고, 면(面) 단위에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모순점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3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5월 13일 내놓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인구는 적은데 면적은 넓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강원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대책위의 분석 결과, 정부 안을 적용하면 누리과정에만 666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재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면 내년에는 944억 원이 감소하고, 국가 세수 결손으로 320억 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하면 최대 40%의 초중고교가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단체가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대책위는 “교육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역 교육을 황폐화 시킬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교부율을 20.27%에서 25.27%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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