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승인 재요청
도민본부 "영리병원 강행 철회해야"
제주도가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됐던 시점에 도가 슬그머니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한국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지난달 11일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서를 도에 제출했으며, 계획서 검토 후 같은 달 15일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녹지그룹은 당초 100% 지분을 투자해 제주에 만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자회사로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명의로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적 지위가 법령상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난 5월20일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당시 녹지국제병원이 중국 법인인 녹지그룹의 자본으로 설립됐지만 법인의 성격으로만 보면 한국법인이 출자해 만든 한국법인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법령상 규정한 사업 주체와 맞지 않아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도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는 뭐가 그리 급해서 메르스 사태 와중에 충분한 공감대도 없고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강행 했다”며 “밀실에서 비밀 작전하듯 도민들도 모르게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운동본부는 “원 지사는 이제라도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는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4.7%가 반대의사를 보이는 등 도민들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용 제주도 의료산업담당은 “사업계획서 내용 중 사업자만 바뀐 상태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모두 공개된 내용이어서 계획서 제출 사실을 다시 알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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