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상환조건 얻으려 안간힘
국민투표 전 타협 가능성 희박
그리스 정부가 5일 국민투표 실시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채권단을 압박하는 동시에 3차 구제금융 방안을 제시하며 협상은 지속하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지난 30일 종료되며 IMF에 대한 부채 상환에 실패해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불리한 위치에 직면하고 있지만 벼랑 끝 전술을 통해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최대한 너그러운 부채 상환조건을 얻어내겠다는 필사적 몸부림이다. 하지만 그리스 최대 최권국인 독일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국민투표 이전에 구제금융안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구제금융이 종료되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향후 2년 동안 유로안정화기구(ESM)에 그리스에 필요한 재정과 채무 재조정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가 그 동안 2차 구제금융의 연장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사실상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스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이 구제금융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집해오던 IMF를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SM은 유럽연합이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한 비상기금 기구로 유럽의 IMF로 불린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그리스의 주요 채권단인‘트로이카’에서 그리스의 연금 삭금과 은퇴연령 상한 등을 강하게 요구해오던 IMF를 구제금융 협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일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스 정부가 요청한 3차 구제금융 방안을 논의했지만 IMF는 물론 독일도 강하게 반발하고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또한 EMS도 IMF 등 국제채권단이 제안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그리스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구제금융 종료 시한인 지난 30일에도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 등과 전화통화를 하며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막판 물밑접촉을 벌였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전날 거절한 융커 위원장의 제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은 전날 치프라스 총리에 호텔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23% 대신 13%로 내리고 연금 삭감 요구도 일부 양보하는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속내는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 다급한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도 2차 구제금융 연장에 실패하면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그리스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109억유로 지원을 취소한다고 밝히는 등 점차 막다른 구석에 몰리고 있다. 국제채권단도 이달 5일 실시될 국민투표 결과가 그리스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렉시트와 이로 따른 회원국의 잇따른 유로존 이탈 가능성 등 유럽연합(EU)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리스와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은 팽팽한 대치 상황이 국민투표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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