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숫자놀음식 꼼수" 비판
산업계 "현실 무시ㆍ경제 발목" 반발
정부가 30일 확정한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당초 제시했던 4가지 시나리오보다는 강화된 것이지만 지난해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에 비해서는 사실상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해외의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감축량을 맞추겠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계는 여전히 목표치가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2020년 감축목표보다 사실상 후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배출전망치(BAU) 대비 37%(국내 감축노력 25.7%+국외 탄소배출권 구입 11.3%)를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2030년 감축목표 배출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BAU 대비 14.7%ㆍ19.2%ㆍ25.7%ㆍ31.3% 줄이는 4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이보다 수치상으로는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해외 감축분을 제외한 순수 국내 감축분만 따지면 25.7%로, 4개 시나리오 중 3안에 해당한다. 정부가 2020년 BAU(7억7,160만톤)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한 지난해 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전체 감축량의 30%나 잡아놓은 해외 감축분은 국내에서 줄인 온실가스량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2020년 감축목표를 포기한 것이고, 190여개국이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 금지 원칙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BAU 대비 감축률이 37%이기 때문에 후퇴 금지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정부는 해외 탄소배출권 구매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밑그림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가 해외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나 스위스만 감축률 50% 중 최대 20%를 해외 감축분으로 충당하기로 한 상태다. 멕시코는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합당할 때’라는 조건을 달아 기존 25%인 감축률을 40%로 높일 수 있다고 했고, 캐나다 역시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감축률을 제시하진 않았다.
저탄소 체질개선 요원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환경계ㆍ산업계가 모두 반발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30년 감축 후 허용 배출량은 5억3,587만톤으로 2020년 감축목표(5억4,300만톤) 기준으로 볼 때 10년간 겨우 713만톤을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절대량이 감소했으니 면피는 하겠지만 저탄소 사회 진입을 위한 산업 체질개선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 감축목표가 낮게 잡히면서 2020년 감축목표 또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원전 추가 건설을 명시하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12%)을 2020년 로드맵의 감축률 18.5%보다 크게 낮춘 부분도 논란거리다. 윤순진 교수는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가정ㆍ상업 등 다른 부문에 떠넘기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의 38개 기업은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전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추가 감축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운 과도한 감축 목표는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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