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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직영점 추가 지원금 지급, 소비자-대리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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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직영점 추가 지원금 지급, 소비자-대리점 갑론을박

입력
2015.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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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직영점 추가 지원금 지급 소식에 중소 휴대전화 유통점주들이 반대하고 있다. 직영점의 혜택을 늘리면 중소 유통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심리를 높이기 위해 직영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부) 소속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추가보조금 15% 지급 범위를 직영점까지 추가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추가 보조금을 최대 15%까지 지원하고 있다.

배덕광 의원은 "사실상 각 점포의 외형이 유사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며 "직영점도 동일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통점주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유통협)는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유통협 관계자는 "매장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직영점까지 지원금을 도입하게 되면 중소 유통점은 고사하게 된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각 지점의 구조별 차이에서 나온다. 휴대전화 판매처는 통신사와의 계약 유형에 따라 크게 대리점, 직영점, 판매점 등으로 구분된다.

대리점의 경우 계약을 통해 해당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판매점은 계약 없이 모든 통신사의 단말기를 취급한다. 직영점은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며 자사의 통신 관련 서비스 일체를 담당한다.

수익구조를 보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점은 판매 장려금과 가입자 유치 수입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직영점은 적자가 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이 통신사에게 귀속되므로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선택폭을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추가 지원금을 주는 매장이 늘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다"며 "유통협은 일방적인 반대 입장만 피력할 게 아니라 정부와 이통사간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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