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 훼손 처사… 탄핵감"
朴발언 선관위 질의 방안 검토 등
정치권 혼돈 책임 부각 안간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중대한 위헌적 처사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야권에서는 선거에 개입했다 탄핵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빗대 “박 대통령도 탄핵감”이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종용한 박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며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원 구성을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국회 정상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정치권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야권에서 지적하는 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은 과거 2003년 노무현 정부에 대해 이런 이유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다면 아마 이번 사태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야당(한나라당) 의원이었던 1998년 15대 국회 때 법안 발의자로 참여했다 자동폐기된 국회법 개정안의 재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원내기획부대표 최원식 의원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면 즉시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 스스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청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더 큰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해 이번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논리적 모순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98조 2항을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와함께 국회법 개정안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질서 있는 퇴각’등 향후 시나리오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여 압박을 하는 대신 정 의장을 압박하는 선에서 재의 불씨를 이어가려 애쓰고 있다. 이날도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동에서 정 의장과 유 원내대표에게 재의가 있어야 국회의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핵심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폐기 쪽으로 당론을 잡은 이상 재의를 위한 본회의가 열려도 불참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작정 의사 일정을 거부하기보다 재의만 성사되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후퇴해 세월호 시행령 수정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한 핵심관계자는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 누가 유 원내대표를 대신하든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며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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