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흑자에도 또 올려" 반발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돼 월 평균 800원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07%에서 6.12%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8,509원으로, 879원(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 오른다.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765원 오른 8만5,788원이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1조6,060억원의 건보 재정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간병비, 선택진료, 상급병실)의 급여화 등에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의 건보 보장성 확대안도 이날 의결됐다. 병원별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현재 67%에서 33%수준으로 축소하고,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흡수시키는 등 포괄간호서비스도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료가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면 인상폭이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으나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흑자 규모가 13조원 이상인데 또 건강보험료를 올릴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보험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2016년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라며,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ㆍ의원의 손실분을 건보 재정에서 충당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병원계와 치과의 수가 인상폭은 이날 각각 1.4%, 1.9%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큰 손실을 입은 병원계는 이번 수가 인상폭이 낮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에선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인상률이 결정돼 의료계 수가협상은 모두 타결됐다.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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