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숨진 제2연평해전 발발이 29일로 13주년이 됐다. 때마침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 며칠 만에 관객 100만 명이 넘는 등 국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국방부 장관이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제2연평해전은 여러 논란 속에 제대로 된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다. 군 수뇌부의 사전 도발정보 묵살 논란과 교전 지시를 둘러싼 합참과 해군의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도 제2연평해전에 대한 재평가는 의미가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추모사에서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규정했다. 그 동안 북한의 일방적 승리로 인식된 것과는 달라진 평가다. 당시 북한군 1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우리 해군의 승리임이 분명하다.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희생된 ‘6용사’에 대한 예우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되게 됐다. 뒤늦게나마 6용사의 값진 희생이 보답을 받게 돼 다행스럽다.
제2연평해전은 서해의 대비태세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군의 교전규칙이 단순화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NLL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 신형으로 교체되고 무장도 대폭 강화됐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 이름이 명명된 유도탄고속함 6척이 2함대에 배치돼 NLL 수호의 일익을 맡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전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는 군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사라지게 한다. 해군 전ㆍ현직 간부 수십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황기철 전 해군총장도 통영함 납품비리로 모두 구속됐다.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뇌물과 향응에 정신 팔린 수뇌부들이 똑 같은 실전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런 형편없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 거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일부 부패 간부들의 탐욕으로 최일선의 장병들은 불량무기를 갖고 싸우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방산비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6용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대오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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