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도, 진통 끝 사용 연장 합의… 대체지 확보 조건은 갈등 불씨로
인천, 토지소유권 등 실리 얻었지만 주민ㆍ환경단체 "영구매립 길 터줘"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빚어 온 수도권매립지가 앞으로 10년 정도 더 사용될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3개 시도는 이 기간 안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로써 당장의 쓰레기 대란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또 대체매립지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10년 뒤 같은 갈등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연장안에 따르면 매립지 4자협의체는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의 잔여 면적 가운데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103만㎡ 면적인 3-1공구에는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 동안 쓰레기를 묻을 수 있다.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2매립장에 이어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단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 주민들의 반발이 커 대체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10년 뒤 현 매립장 사용 연장 문제를 놓고 3개 시도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내년까지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해 매립지 4자협의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연장 합의와 관련,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성명서를 내고 “매립지 추가 연장은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와 분진 등의 고통을 감내한 인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인천시장이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매립지주변 지역 주민들은 “2매립지에서 사용을 끝내야 한다. 10년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실상 영구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인천시가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향후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주민대책 기구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도 공사가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신분 변동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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