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4대분야 20개 규제개선 및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당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동으로 인한 타격을 감안했지만, 엔저 등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둔화에 맞서 장기적 국제경쟁력 제고를 함께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의식한 전경련 건의의 골자는 관련 규제완화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등에 맞춰졌다. 하지만 국내 관광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선 인프라 못지 않게 차세대 관광자원 등 전략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메르스 파동은 국내 관광산업 등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파동이 시작된 6월 초 이래 최근까지 약 12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을 취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6월 첫째ㆍ둘째 주 입국 관광객은 각각 11.8%와 41.1%나 격감했고, 같은 기간 전월 대비 여행사 카드승인액도 18.5% 급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메르스 변수를 제외해도 우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뚜렷이 약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엔저에 더해 외국인비자면제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 등을 앞세운 일본의 공세적 유치책에 이끌려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일본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7년 만에 우리를 제친 것이 그 결과다.
예사롭지 않은 관광산업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메르스 확산 와중인 지난 15일에 나온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방안’만 해도 관광업계에 대한 특별융자나 외래관광객 대상 메르스 안심보험 등 대증요법에 그쳤다. 전경련의 건의는 이런 한계를 감안해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장점을 가로막는 장벽, 외국인 방한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전경련이 건의한 20개 과제 중 관광업계의 숙원인 학교주변 호텔 규제완화, 면세품 환급 편의 증진, 중국 및 동남아시아 관광객 비자면제 확대 등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반면 한류 공연장 확충이나 한류스타 관광자원 개발 등은 정책적 지원이 급선무다. 이 밖에도 메르스 파동 종료 뒤의 당연하고 시급한 전염병 안전국 선언과 함께, 우리의 자연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외에 알릴 대대적 캠페인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두는 등 불신을 사온 관광정책을 일신(一新)하는 차원에서라도 7월에 나올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어느 때보다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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