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자문기구는 침략 명기 방침 밝혀
한일관계가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해빙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관련 “부정하지는 않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을 “전체로서 계승한다”며 “식민지 지배를 부정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죄 및 반성이나 가치판단은 거론하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역사의 개개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또 “전쟁전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카다 대표가 식민지배를 당한 조선인의 고통을 상대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아베 총리는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동의하면서도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식민지 지배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선 강제병합이 합법적 조약에 의한 것이란 일본 우익들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또 한일관계와 관련 “상호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지 않고 국익을 손해봐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위안부 등 현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총리관저 주변에선 전후70년 담화의 시기를 8월 초순으로 앞당기고 형식도 ‘개인 담화’로 발표될 가능성이 부상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담화관련 자문기구가 총리에게 제출할 제언서 성격의 보고서에 ‘침략’을 명기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총리자문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좌장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 학장은 25일 최종 6차 회의를 개최한 뒤 내달 확정할 보고서에 “(일본이) 침략한 사실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침략이란 말에 ‘정의(定義)’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의는 있다”고 강조한 뒤 ‘침략’이란 표현을 담화에 최종적으로 넣을지는 아베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선 침략 문구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기타오카 학장은 이날 논의에서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거나 한국 및 중국 등과의 화해를 추진하기 위한 다자간 역사공동연구 등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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