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가용 재원 총동원해 성장률 3%대 유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어려움에 놓인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메르스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절반만 내면된다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다음 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제4이통에 '주파수 우선할당'
정부가 25년째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 오랫동안 굳어진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해소와 사업자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통신정책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정부안 그대로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과 관련,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TDD방식)나 2.6㎓(FDD방식)대역의 40㎒폭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비율 선택…'13월 세금폭탄' 방지
앞으로는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미리 내는 세금을 100％로 낼지 아니면 80％ 또는 120％로 낼지 결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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