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신 격정 토로했지만
여야 대화ㆍ타협 통한 합의 부정
"삼권분립 되레 훼손" 지적 대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면서 쏟아낸 ‘격정 토로’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정도와 함께 박 대통령의 정치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날 행보를 국회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이자 과거 당 ‘총재정치’의 부활 의지로 보고 있다.
대화ㆍ타협의 정치 부정… “국회에 선전포고”
박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전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정부가 일자리ㆍ경제살리기 명분으로 제출한 법안들의 처리 지연, 여야간 법안 연계처리 관행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은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 국회법 개정안만 해도 여야가 당초 주장에서 한 발씩 양보한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의 추가 중재를 거친 뒤 여야가 압도적 찬성으로 합의처리했고, 이 과정에선 현직 국무위원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의견도 참조됐다.
또 현실적으로 국회선진화법 발효 이후 국회에선 다수당의 일방통행이 어려워졌다. 여야 모두 양보와 주고받기를 통한 접점찾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저의’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일자리ㆍ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 지연만을 문제 삼는 것도 본질을 호도하는 것일 수 있다. 정부ㆍ여당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협조는 무망하다는 점에서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정부 입맛대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국회 무용론’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건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수직적 黨靑관계 요구… ‘총재정치’ 선언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향해 쏟아낸 작심비판을 두고선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겸하겠다는 의미의 ‘총재정치’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수직적 당청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정부 제출 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신의 당 대표 및 비대위원장 시절 선거를 언급하며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내 이른바 ‘박근혜 키즈’를 향한 일종의 경고다.
실제로 한 영남권 초선의원은 “‘내 덕분에 배지 달지 않았냐. 유승민 쳐내라는 내 뜻을 거스르고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며 “솔직히 박 대통령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한 비주류 재선의원은 “그간 눈치만 보고 있던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가 뭐겠냐”면서 “조만간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탈당 카드’로 당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 할 것”이라고 혀를 찼다.
새누리당의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예전에는 총재 1인이 당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계파정치ㆍ금권정치가 판을 쳤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당 지도부를 당원과 국민이 뽑고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선출토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답답함은 이해되지만 당을 청와대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감정 실은 국정운영… 결국 자충수 될 것”
박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 유 원내대표를 겨냥한 ‘개인 감정’이 섞여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친박계 핵심의원조차 “국회법 개정안이 아니라 유 원내대표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후의 결과는 박 대통령의 의도와 다를 것이란 예상이 많다. 새누리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의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탄압받는 유승민’처럼 비춰지면서 유 원내대표에겐 오히려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커질 경우 그렇잖아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라 결국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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