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계 수요 공급 위해 이공계 중심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부, 산업계 수요 공급 위해 이공계 중심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

취업률 높은 학과 중심으로 학사 구조ㆍ제도 개편키로

인문학 위기 고착화, 재정지원으로 대학 줄세운다는 논란 불가피

정부가 산업계 수요와 대학 공급간 양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이공계열 중심의 전공을 대폭 늘리는 인재양성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원조정에 동참한 대학에 최대 연간 20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다만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학의 경우 위기가 고착화되고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줄 세운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한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학당국 및 기업 등 현장과 논의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 학문 분류를 현재 인문사회, 예체능, 사범, 자연, 공학, 의학 등 6대 학문 체계를 35개 전공으로 분류키로 했다.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정원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ㆍPRIME)’ 육성사업을 통해 학생 진로가 불투명하고 취업이 구조적으로 힘든 분야를 진로 중심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ㆍ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 간 정원교환이 가능해지고 유동적 정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대학 간 정원교환은 예컨대 A대학과 B대학이 각각 물리학과 화학에 강점이 있다면, A대학의 화학과 정원을 줄여 B대학이 화학과 정원을 늘리고 대신 B대학의 물리학 정원을 줄여 A대학의 물리학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유동적 정원제는 전체 정원은 유지한 채 학과간 인력수요에 맞는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프라임 사업을 대학과 전문대학 등과 협의해 내달 최종 사업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어 정확한 사업 예산은 산출하지 않았지만 대학 당 50억~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신설, 대학과 중소ㆍ중견기업간 산학협력 강화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을 확산하고, 해외실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권 교체 때마다 달라지는 재정지원사업을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 기업의 요구에 맞춰 취업률을 높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학이 더욱 황폐화될 가능성이 커진 점이다.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뒷받침해주겠다는 방침도 세금을 통한 인위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그간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해 온 황 부총리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한석수 실장은 “그간 대학들이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위한 기조를 유지해와 정부에서 구조개혁 방안까지 발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방안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이공계 인력 창출에 강조점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도 순수학문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지금 잘못하면 인문학이 인문교양으로 전락하는 등 순수학문이 위기에 빠지고 순수학문의 후진 양성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인문학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며 “융합학문, 학문간 벽을 허물고 연구중심의 인문학, 기초학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과 함께 내달 중 인문학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은 “인문학 지원 방안에는 인문학 기초학문 연구를 계속할 학생과 이공계와 연계전공이나 융합전공을 통해 취업을 하는 학생 투트랙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