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청년 일자리 확대 대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예퇴직 교원 규모를 늘려 중ㆍ고등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안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총 1만3,300여명으로 이 중 5,500명 정도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퇴직지원금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 확보된 재정으로 퇴직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10월 대상을 확정할 예정인데, 가급적 신청자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명예퇴직 수만큼 교사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라 한 해 3,400여명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내 퇴직자 감소분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해 연간 3.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현장수요 위주로 개편한다. 특히 유망업종의 경우,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 준비생이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존 10만명 수준이던 프로그램 수혜자는 추가로 5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중심으로 진행하던 ‘청년취업인턴제’는 중견기업으로까지 폭을 넓혀 5만명에게 새롭게 기회를 줄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10만명 수준의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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