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α'의 약발 얼마나… 재정적자 부메랑 안 올까

추경 규모·사용처 등 논란 가열

여야 대립 속 신속한 집행도 어려워

"세입 확대 방안 등 함께 고민해야"

최경환(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최대 관심사였던 추가경정예산이 결국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추경의 계기가 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아직 진행형이어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해명.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도 없이 규모부터 제시한 모양새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여야간 대립까지 첨예해지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추경의 규모와 사용처, 효과, 후유증 등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5조원+α’ 실탄 구성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힌트’(“정부가 세입 추경 5조원, 세출 추경 5조원+α 정도의 추경안을 보고해 왔다”)를 감안하면 현재로선 추경 10조원 남짓, 기타 재정보강 5조원 이상 정도의 그림이 그려진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한 조 단위의 자금이 추경에 포함될 지, 별도로 마련될 지 아직 미정이어서 현재로선 대략적인 추경 규모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의 최종 규모는 10조원과 15조원 사이에서 여전히 미정이란 얘기다.

추경 외 자금 마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최대한 동원된다. 먼저 각 지자체마다 올해 예산의 집행률을 1%포인트씩 올려 총 3조원을 추가로 만들고, 지자체마다 자체 추경 편성 과정에서 그간 예비비로 돌렸던 자금을 지역개발사업에 배정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추가 재정지출을 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추가 지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늦어지는 추경, 경기회복에 충분할까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규모를 발표하지 못한 데 대해 “메르스 영향이 진행형이어서 면밀한 분석에 따른 추경이 필요하다”며 “그래도 이 정도 속도면 역대 최고속”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대략적인 사용처 검토를 거쳐 15조원이란 필요금액을 산출한 상태. 기금 활용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추경 규모 확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사용처도 없이 규모부터 내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적에 뚜렷한 반박논리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올해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란 지적이 높지만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할 국회가 사실상 공전 상태에 빠져 다음달 10일께로 예정된 당정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지도 불투명한 처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최근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해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추경을 통해 조속히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15조원+α’ 수준의 재정보강이 경기부양에 충분한 수준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조원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라며 “지금보다 경제가 더 심각했던 2013년에도 17조원대 추경 가운데 세입추경(12조원)을 빼면 세출 부분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만큼 나름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세입추경을 제외한 10조원 가량의 부양자금이 대략 3조~4조원의 GDP를 늘린다고 본다면, 메르스로 인한 GDP 감소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빚, 재정건전성은?

역대 추경은 전 해의 남는 세금(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의 잉여금으로 상당부분 충당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액수의 90% 이상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경 규모만큼의 빚이 더 쌓인다는 의미다. 올해 말 570조원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는 580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작년 35.7%에서 36~37%대로 오를 전망이다. “추경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이 더 걷혀 채무도 결국 줄일 수 있다”는 논리도 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 방안, 세입 확대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