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공개변론
결혼생활이 파탄 났어도 파탄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 법원이 50년째 유책주의 판례를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구분하지 말고 이혼요구를 허용하자는 파탄주의 도입의 목소리도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6일 이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변론 대상은 미성년 혼외자를 둔 백모(68)씨가 15년째 별거 중인 아내 김모(66)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하급심은 백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판례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할 경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판단이 주목된다.
'日 세계유산 등재' 대응 대표단 독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할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으로 출발한다. 위원회는 다음달 3~4일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산업혁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수석대표로 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의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더라도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반듯이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 여부도 결정하는 만큼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수석대표로 파견한다.
獨 나치수용소 방문하는 엘리자베스 여왕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오늘 베르겐-벨젠 나치 강제 집단수용소를 찾는다. 독일 북서부 니더작센주 남부에 있는 베르겐-벨젠 수용소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로 알려진 유대인 소녀 프랑크가 숨지기 직전까지 지냈던 장소로 유명하다.
여왕이 89세로 고령임을 고려할 때 이번 방문이 생전 마지막일 수 있어 현지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여왕은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있는 안네 프랑크 가족 비문을 찾아 헌화하고 수용소 생존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여왕은 앞서 24일에는 독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환영만찬 연설에서 “유럽의 분열은 위험하다”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왕의 독일 국빈방문은 지난 2004년 11월 이후 약 11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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