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 환경부에 공개서한
괴산 대책위 상주시 항의방문키로
경북 상주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충북지역 환경단체들의 저지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는 문장대 온천 재개발 추진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서한을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서한문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개발허가가 취소된 사업”이라며 “예정부지 일부를 변경해 신규 사업으로 둔갑시켜 재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환경연대는 “다시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과거와 같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ㆍ중벌리 일대이고, 과거와 동일한 온천공을 근거로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대는 한강 수계권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일선 대표는 “문장대 온천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한강수계인데도 행정구역이 경북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방환경청이 관할하고 있다”면서 “한강 상류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수계관리권을 한강관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 위해 ▦온천업무 권한을 현행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용출 수온이 40도 이상 되도록 온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문장대 온천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준비위는 “곧 온천개발 저지 운동을 총괄할 대책위를 꾸려 괴산군, 충주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괴산 지역의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5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는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항의방문에는 괴산지역 주민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박관서 위원장은 “대법원이 두 번이나 개발허가를 취소한 것은 상수원 파괴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우려한 것”이라며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 6,000㎡를 온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2003년과 2009년에도 추진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무산됐다. 이번에 사업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직접 피해지역인 괴산군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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