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이른 시일 내 편성"… 지방채 발행은 최후 수단
지난 4월부터 전북도교육청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빚어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 사태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그 동안 ‘보육은 정부 몫’이라며 추가 예산 편성을 거부해온 김승환 교육감이 25일 관련 예산을 세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와 조율해 이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겠다”며 “긴축 재정을 기조로 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진과 협의해 해결하겠다”면서 “누리예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거에 확실히 하는 것이 맞으며, 예산편성 작업은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1일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누리예산 문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의 시ㆍ도교육청은 한 곳도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 교육감의 결단을 지지하며 지난 4월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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