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해법은… 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가 25일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검토 결과,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상반기 내내 수출악화 등 불안한 경기흐름 속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 대형 악재까지 겹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수정하고 또 어떤 내용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전반에 메르스 영향이 큰 만큼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위헌 논란을 부른 개정 국회법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시행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의 국회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거듭 설명하면서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국회로 돌아가는 국회법은 여야 지도부의 운명을 잔인하게 가르는 ‘폭탄’이나 다름 없다. 여야는 국회법을 본회의에서 재의결할지, 자동 폐기시킬지 등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이고, 야당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경우 하반기 국회가 마비될 수도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최종 결정
5개월여 끌어온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사이의 구제금융협상을 최종 결정하는 유럽연합(EU)정상회담이 오늘(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그리스 정부는 22일 증세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개혁안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내놨고 국제채권단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타결 가능성은 밝은 편이다. 하지만 그리스 국내에서는 여전히 “개혁안이 부가세 인상과 국민 연금 분담금 확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채권단의 긴축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아, 합의안이 오는 29일 그리스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그리스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15억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협상안이 최종 타결되면 그리스는 구제금융분할금(72억유로)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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