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하반기 비상계획 수립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위험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4일 '3대 부문 10대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위축에 엔저 영향 등으로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ㆍ안전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 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에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한상의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메르스 불황 조기 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 ▦다양한 위험상황을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를 완화하고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위축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한국관광을 알리는 행사를 벌이고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월째 급락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다자간 협상 추진으로 수출기회를 확대하고 수출금융을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더불어 기업 관련 제도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도 언급했다. 대한상의 측은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이 밖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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