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옛 대중금속공고 후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
대구 달성군은 24일 옛 대중금속공고 후적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시행사 씨에이치개발㈜에 사업예정 전체필지 약5만7,0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주택 상가 녹지조성 비율 등 부지 개발에 대한 전체 마스터 플랜을 검토하겠단 뜻이다.
씨에치개발㈜은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대중금속공고 이전부지에 290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 9월 건축심의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통과됐다.
하지만 이는 시행사가 주택법과 자치단체의 각종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전체부지를 1,2,3차로 나눠 결국 1,000여 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로 만들려는 꼼수란 비난이 일어 문제가 됐다. 또 대구텍이 설치한 질소고압탱크와 LNG관, 질소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이 바로 붙어 있어 안전성 관련 시비도 불거졌다.
대구텍을 비롯 날선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달성군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법 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만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이대로 건축허가가 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입주민들이 인근 공장과 위험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강대학 달성군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검토 중이고 애매한 부분은 국토부에 질의도 올린 상황”이라며 “여론과 같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기 위한 편법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며 보완책을 찾는 의미로 지구단위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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