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北 소형 핵탄두까지 대응하려면 한국 정부, 전략적 모호함 버려야"
中 옌볜대 국제정치연구소장
"사드 자체보다 레이더망이 위협적, 中 겨냥없이 한반도에 국한해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 들어 이 질문은 적어도 안보분야에서는 최대 쟁점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려 있다. 24일 한반도 안보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재연된 가운데 ‘한국은 G2모두와 협력해야 한다’는 절충적이지만 현실적인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새로운 도전 속의 대한민국 안보' 토론회에서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김강일 중국 옌볜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개진하며 불꽃튀기는 토론을 이끌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발표에서 “소형화한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정부는 현재의 ‘전략적 애매모호함’ 정책을 버려야 한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군과 연구소를 인용해 "북한은 현재 10~16기의 핵무기를 보유 중이고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100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북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만큼 (사드를 포함해) 한미일간 미사일 방어협력과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 견제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공한 사드에 대한 정보는 모두 잘못됐다"며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이지 중국을 정탐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사드 X 밴드 레이더에도 북한 감시 외 다른 기능은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뒤이어 중국의 동북아 전략을 발표한 김 소장은 “사드가 정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중국에 완전히 해명해야 할 일"이라며 "아직 이런 해명이 없었다고 본다"고 클링너 연구원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넘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사실 중국이 근심하는 것은 사드 자체보다는 레이더 시스템이며,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더가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과 연계망을 이루면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감시할 감시망 갖출 수 있다"며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이유는) 한미 동맹을 존중하지만 그 기능을 한반도에만 국한해달라는 측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미중 양측 입장이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G2간 안보 갈등과 경제 경쟁이 고조되면서 단위 국가들에 줄서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미ㆍ한중관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관점에서 G2 모두 다소 불만스럽게 여기되 여전히 한국을 필요로 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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