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희정 특위’ 시동

현안 규명 특위 구성안 상임위 통과

3농혁신 등 안 지사 역점시책 점검

정치 공세 벗어나 성과 입증 '과제'

충남도의 부진사업 원인 규명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운영위(위원장 조길행)는 23일 오전 특위 구성안을 상정한 지 10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날 김종필 운영위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특위는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주요 사업에 대한 도민 불신이 커지면서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정책의 추진 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 정책의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의회 내 교육분야 주요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 부진사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활성화시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는 게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의 업무의 범위는 ▦당진항 도계분쟁에 따른 대응 방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실패원인과 발전방안 ▦3농혁신 발전방안 ▦수시 발생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사항 점검 및 방안 제시 등 도정의 전반적인 현안이 망라됐다.

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말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 특위 구성 초기과정에서 특위의 업무가 기존 상임위원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견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특위에 안 지사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맹정호 의원은 “의회가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상임위와 업무중복을 피할 수 없어 오히려 상임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특위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으로, 자칫 안희정 도정에 대한 견제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조길행 운영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운영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조율했다. 그 동안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상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특위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상가동 하더라도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특위의 주요 업무가 안 지사의 3농 혁신 등 역점 시책이어서 ‘안희정 특위’‘안희정 청문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위 활동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안 지사 망신주기나 정치공세로 치우칠 경우 도지사와 도의회의 갈등이 커져 오히려 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특위는 일부에서 말하는 ‘안희정 특위’나 ‘안희정 청문회’가 아닌 환황해권 개발과 서해안 비전, 3농 혁신 등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안 지사를 돕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