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립대, 재정委 구성 ‘진통’

부산 국립대, 재정委 구성 ‘진통’

총학 “대학 구성원, 동수로 참여해야”

국ㆍ공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된 가운데 대학 예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재정위원회 구성에 진통이 예상된다.

영남권 총학생회 연석회의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는 23일 오전 10시 부산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재정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교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총학생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선영 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국립대회계법은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학생들이 학교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시작된 법이고, 그 핵심은 재정위원회 구성”이라며 “재정위원회에 학생, 교수, 교직원, 본부 등이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대학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회계법)이 지난 3월 제정됨에 따라 기성회비 제도가 폐지되고, 각 국립대별로 과거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대체할 재정위원회가 구성 중이다. 부산대와 한국해양대는 재정위원회 구성원 15명 중 학생이 각각 2명씩 참여하는 규정안을 발표했고, 부산교대는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정렬 한국해양대 총학생회장은 “보직교수와 교직원을 포함해 총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까지 포함하면 학교 측 인사가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석제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 대표 2명 중 대학원생 대표는 총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 참여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위의 민주적 구성을 촉구하는 학생 서명을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6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권 총학생회 연석회의 대구지역 대학인 경북대와 대구교대 총학생회도 이날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 구성에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주체별 각 3명의 위원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