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도 돌변ㆍ美 관계 개선 요구에
박 대통령, 유화론으로 돌아선 듯
8월 담화ㆍ위안부 협의 등 최대 변수
아베 전향적 태도 없으면 '도루묵'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양국 기념행사 교차 참석으로 한일관계는 일단 개선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양국 정상 참석 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데 이어 두 정상의 메시지에서도 온도 차이가 감지되는 등 평탄치만은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게다가 8월 발표될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결과 등 변수도 많아 양국관계는 다시 냉랭해질 가능성도 있다.
역사 직시에서 미래 지향으로 변화한 朴 대통령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초부터 일본에 “역사를 직시하라”고 촉구하고 위안부 문제 등 역사 퇴행을 공박해왔다. 그러나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2015년 들어서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도 “올해를 한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 여러 차례 ‘한일관계의 미래’를 강조했다.
이런 인식 전환은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묵인할 수도 없지만 취임 후 2년 반 가까이 악화한 한일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다는 고민 때문이었다. 여기에 일본과 과거사 영토 문제로 냉랭하던 중국이 태도를 돌변하고,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우등생 관계가 다른 사람 관계 때문에 나빠지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한일관계가 저조했다면 속도를 내서 강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베 관계개선 의지 불투명, 한일관계도 暗雲
하지만 이날 행사 참석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단시일 내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너무 원론적이었다. 그는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서 “지금까지 50년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잡고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서로 공유한 마음을 다시 확인’, ‘전략적 이익 공유’ 같은 말은 했지만 한일 과거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아베 특사로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고노ㆍ무라야마 담화 계승, 위안부 피해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또한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수준이었다.
양국 정상이 22일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은 한일관계를 반영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청와대와 외교부도 20일까지는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다 아베 총리가 갑자기 참석 결정을 하자 박 대통령도 일본 측 행사에 참석하는 등 눈치보기 외교전으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축사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 측에 공을 넘겼다.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는 일본 하기에 달렸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단 한일 외교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 위안부, 일본 강제노동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현안을 조율해간다는 입장이다. 아베 담화 내용에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의 뜻이 제대로 담길 경우 연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정상회담까지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위안부 협상이나 아베 담화에서 한국이 기대하는 정도의 일본 측 양보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경화하고 있는 아베 총리 특성상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한국도 일본에 관계 개선 메시지를 선뜻 던지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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