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 참석’이 주춧돌은 놓았다
정치 관계 복원 분위기 확산돼야
국민도 새로운 對日 감각 필요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과 도쿄의 상대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미래지향적 화해와 협력을 서로 다짐했다. 양국 정상의 ‘교차 참석’은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전망을 밝게 하는 신호탄이다. 아울러 지난 50년의 한일관계 전체의 긍정적 의미를 보태고,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기약하는 초석을 놓았다고 할 만하다.
한일 양국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이 요동쳤지만 최근 몇 년 간의 급격한 후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협력과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해왔다. 이른바 ‘1965년 체제’는 식민지 지배국과 피(被)지배국의 엇갈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근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빼고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생각하기 어렵고, 일본의 비약적 성장도 한국과의 수직적 분업구조 덕이 컸다. 단순히 이웃나라끼리의 좋은 관계에 머물지 않고, 긴밀한 교류협력으로 나아가 서로 실익을 보탰다. 특히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2002년 축구 월드컵대회 공동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우호 분위기는 절정에 달해 한동안 한류(韓流)와 일류(日流)가 상대국에 넘실댔다.
그러나 양국 국민의 탄탄한 상호 호감과 신뢰는 정치관계 냉각에 따라 쉽게 무너져 내렸다. 올 들어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의 공동여론조사를 비롯한 양국 언론과 연구기관의 여론조사는 잇따라 최악의 상대국 인식을 보여주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열기가 식은 것도 이런 집단심리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그 1차적 해법은 양국 정치관계의 복원, 즉 양국 정상의 화해 노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어제 양국 정상이 모처럼 상대국에 보여준 미소는 그런 해법의 작동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반갑다.
물론 양국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나 그를 통한 ‘한일 신시대’의 도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현안이 여럿 남아있는 데다 정부와 국민,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해법은 쉬이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의 진솔한 반성과 사죄와 함께 이를 평가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꼭 역사 감정의 충돌이 아니더라도 과거와 같은 빽빽한 밀도의 양국 관계는 상정하기 어렵다. 냉전이 붕괴하고, 중국의 부상(浮上)을 보는 전략ㆍ정서적 시각이 판이하고, 양국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어제 양국 정상은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의 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드러냈다. 역사적으로 한일 양국이 앞으로 과거와 같은 특수관계보다는 보통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만큼 그것이 정경분리든, 역사와 기타 현안의 분리든, 특정 현안에 집착해 관계 전체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다름없다.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에게도 요구되는 감각의 수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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