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양대노총 18년 만에 총파업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개악 저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행에 반발한 노동계가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7,8월 중 총파업을 결의했다. 18년 만에 양대 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차 총파업이 경고파업이었다면, 다음달 15일 2차 총파업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실질적 저지 투쟁”이라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7월2일 조합원 총회에 이어 9일 지역 사업장 대표자ㆍ확대 간부 대회를 열어 파업 준비를 확인하고, 15일 지역별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2차 총파업의 목표는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중단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ㆍ공무원연금 개악 후속 대책 마련 등이다.
한국노총도 지난 16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7,8월 중 벌이기로 했다. 양대노총이 함께 총파업에 나서는 건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다음달 4일에는 민주노총ㆍ한국노총 노조가 참여하는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와 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노동계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임금피크제에 한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침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임금삭감과 저성과자 해고가 남발돼 고용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사유로 “정부가 노동착취에 앞장서고, 이를 위해 독단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는 등 행정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1차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8개 지방고용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정책점검회의에서 “1차 개혁안은 청년고용을 늘리고 상생고용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1차 총파업 때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를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총파업으로 노ㆍ정 갈등 역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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