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인천공항철도(공항철도) 사업의 손실보전방식을 조정, 약 7조원 가량을 절감한다. 최대 주주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민간 투자회사에 매각하면서 그간 과도한 재정지출을 야기해온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 대신 보전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코레일의 공항철도 지분 매각작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KB사모투자신탁(KB-기업은행 컨소시엄)과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미달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MRG방식이 그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과도하게 보장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표준운영비)을 정한 뒤 수입이 이에 못 미치면 그 만큼을 보장하는 SCS방식으로 변경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매년 일정 비율(14.07%)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투입되는 비용만 보전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는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번 조치로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연 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던 지출규모는 8조원 수준(연 3,100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공항철도 지분이 민간 투자회사에 넘어가지만 최소한의 공공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던 후순위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전체 정부 지분비율이 34.1%로 늘어나 최대 주주 지위를 이어 받게 될 KB사모투자신탁(65.9%)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공항철도의 운임도 기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신고제에서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공기업 부채감축을 동시에 해결하게 됐다”며 “운임도 서비스 수준에 비해 과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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