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 이어질까

내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공립·사립교원 간 형평성 문제 대두

오늘 교육부 보고·당 개정안 제시… 與, 추가 개혁엔 소극적일 가능성

주도권 확보한 野는 드라이브 걸 듯

새누리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법 개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초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지만,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전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은 ‘선택 아닌 필수’

새누리당은 22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메르스 현안과 함께 사학연금법 개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이 참석해 그간 당에서 논의해온 관련법 개정안의 개괄적인 내용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른바 ‘메르스 정국’의 와중에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는 국공립교원과 사학연금법을 따르는 사립교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통상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만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사학연금법 일부 조항을 손보지 않으면 교원 간 연금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혼선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립교원의 지급률은 향후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지만, 사립교원은 내년에 바로 1.7%까지 줄어든다. 사립학교법상 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급법의 ‘본문’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20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부분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 명시된 탓이다. 또 준용 규정이 없는 기여율의 경우 사립교원은 9%가 아닌 현행 7%를 적용받게 된다.

주 의원은 21일 “형평성 문제를 손보면 자연스럽게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따라가게 돼 있고 내용 면에서 사학연금도 개혁이 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에 맞춰 사학연금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세 차례(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학연금법도 거의 동시에 개정된데다 사학연금 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40년간 이어진 교직원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연금 개혁 2탄’ 되려면 靑 의지가 관건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연금 개혁 2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국회 차원의 특위와 사회적대타협기구 설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켰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데다 향후 정치 일정도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ㆍ여당은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메르스 후속 대책과 예산안 처리,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적극 추진해야 특수직역연금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군인연금 개혁이 가능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국민연금ㆍ기초연금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크지 않겠지만 연금 자체가 워낙 민감한 소재라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군인연금만 해도 교원에 비해 계급정년에 따른 조기퇴직이 많고 업무의 위험성에 따라 생명수당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권에서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사학연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여야가 정면충돌할 공산이 커 보인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강한 사학연금법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개혁’이라는 명분을 과시하되 추가적인 공적연금 개혁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 입장에선 기왕에 주도권을 확보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확대는 물론 내친 김에 군인연금 개혁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공적연금 강화 특위를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인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양측의 정치적 셈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