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첩첩산중 난제들, 정치적 결단으로 해법 찾아라

日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보상하면

양국 '법적 책임' 논란 피할 수 있어

독도, 자극적 언사나 행동보다

조용한 외교 펼치며 논리 개발 필요

강제징용 보상은 양국 모두 부담

日ㆍ한국기업, 공동기금 마련도 방법

한일 양국이 22일로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 언제든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3대 쟁점은 새로운 한일관계 50년을 구상하기에 앞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위안부 해결에 앞서 관계 정상화부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피해자 증언 이후 한일관계를 지배하는 최대 쟁점이다. 해법의 기준은 2012년 일본 측이 제안한 ‘사사에 안’이다.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안은 일본 총리와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피해자에 대한 금전 보상이라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이중 2가지 정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측은 사사에 안에 비해 합의 수준을 낮추길 원하고, 우리측은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까지 더해 인정하라고 일본을 압박하는 상태다.

이처럼 양측이 맞서면서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간 한일간 8차례의 국장급 협의에 이어 21일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관료들의 논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결국 양국 정상이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일본 정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처럼 사고의 유연성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정부 예산인 만큼 법적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어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연구소장)는 “한일 모두 한쪽의 입장을 100%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아베 총리의 담화에서 이전 수준의 사죄와 반성이 있다면 한일 간 타협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도는 실효지배 주력, 강제징용 보상 기금 필요

독도 영유권 문제는 영토주권과도 직결된 한일관계의 ‘화약고’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깜짝 방문 이후 한일관계가 나락으로 치달았던 경험에서 보듯, 정치적 셈법에 맞춰 일본을 자극하는 언사나 행동은 부적절하다. 대신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끊임없이 발굴하는 ‘조용한’ 외교가 효과적이다.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일본의 선전전에 맞서기 위한 논리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하거나 섣불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전략에 말리는 격”이라며 “긁어 부스럼을 내지 말고 지금처럼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면 된다”고 주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한일 양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배상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인당 배상액이 1억원에 달한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8억원을 개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탓이다. 당시 파악한 강제징용자가 103만명에 달했던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 도미노’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연히 한일 양국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사안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50년 전에 체결한 정부간 협정이 자칫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가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먼저 한발 물러나 피해자 보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강제징용으로 이득을 본 일본과 청구권 협정으로 자금을 융통한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한일 양국 정부는 22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리셉션을 상대국 수도에서 각각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일본 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국정부 주최 기념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