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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심 끌어안는 근본적 쇄신에 모든 걸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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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심 끌어안는 근본적 쇄신에 모든 걸 걸어야

입력
2015.06.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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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돌아선 민심을 끌어안을 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주 한국갤럽의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1%에 달했다. 국정수행지지도가 29%로 떨어진 것은 비선 논란에 연말정산 파동이 겹쳤던 올 1월과 2월에 이어 3번째다.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여기서 국정지지도가 더 떨어지면 자칫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미국방문을 연기하면서까지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싸늘하게 식은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진 못했다.

뒤늦게나마 박 대통령의 독려 속에 민관 정치권의 총력 대응으로 메르스 사태는 일단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여행과 관광업계를 필두로 한 경제전반의 위축도 당장 큰 문제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 정도가 더 심해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끝나도 국정지지도 반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을 매듭 지은 데 이어 공석 중인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 호남민심을 고려한 통합ㆍ화합의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주말에도 메르스 관련 현장과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방문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전과 달리 민심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몇 가지 퍼포먼스만으로 민심을 되돌리고 국정지지도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민심이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로 돌아선 이유는 분명하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기능의 미작동 내지 오작동이 그 첫째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은 때문이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하는지도 자명하다.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강력한 현장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고 정부를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구조로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철저하게 능력만을 보는 인사쇄신도 필요하고, 국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권한 위임과 분산 등 통치스타일에서의 보다 근본적이고도 과감한 변화도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에 좀 더 대범하게 대응함으로써 정국 혼란 등으로 불필요하게 리더십을 분산 소진시키는 일은 피하는 것이 옳다. 정국 갈등은 모든 노력조차 의미 없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기 십상이다. 웬만한 정치적 손해쯤은 감수하더라도 오직 국민과 국가를 챙기는 일관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지금은 절반 이상을 남은 임기를 전혀 새로운 국정 스타일, 새로운 정부로 국가를 이끌겠다는 각오만이 의미 있다. 그러지 않고는 지친 민심을 다시 곧추세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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