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 환경, 에너지, 기후 정책들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됐다. 협상 결과에 가장 영향 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 수립은 일반인들의 선호와는 무관하거나, 그를 아예 무시하는 테크노크라트적인 고려에 따라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깨끗한 공기, 재생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녹색공간 같은 것이, 환경친화적인 규제는 비용을 증가시키며,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개념에 밀려났다.
좋은 소식은 시민참여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에서 새로운 목소리와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시민들이 그들 정부를 향해 환경문제에 대해 더 잘 듣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고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환경 논쟁의 특징은 정치적 내분과 추상적 원칙이었다. 화석연료산업계, 정당, 미디어들이 결사적으로 환경을 위한 행동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요한 이슈와 동떨어진 토론이 벌어졌다. 공공운송수단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오염된 공기가 수십억의 삶을 얼마나 더 나쁘게 하는지 논쟁하는 대신 탄소거래제니 배출궤적이니 중국의 산업화니 하는 얘기들에 집중했다.
다행스럽게도 그 논의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 불과 35년도 안 된 사이 세계 인구의 66%가 도시에 살게 되었다. 도시 성장의 대부분은 개도국에서 일어났다. 도시 거주자들에게 환경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가령 가뭄이 상파울루의 물 공급을 위협한다면 남미의 가장 인구 많은 이 도시는 도시 실패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가 혁신적 해결책을 펴나가려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물었을 때 대답은 명백했다. 칠레정부는 환경과 기후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필요를 꼼꼼히 살피는 전례를 만들었다. 정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칠레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사(33%)였고 쓰레기(21%) 소음(11%)이 뒤를 이었다.
유엔개발계획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사람들도 대기오염을 최우선 환경문제(22%)로 여겼다. 다음이 쓰레기(20%) 물(17%)이었다. 중국에서 환경보호는 점차 주요한 공공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비로 대기오염 문제를 다룬 한 언론인의 영화는 불과 1주일 만에 2억명이 볼 정도다. 오늘날 세계에서 사람들은 성장과 쇼핑센터 이상의 것을 국가와 도시에 기대한다.
미주개발은행이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마,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등의 시민 5,000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그들은 도시 행정에서 더 많은 투명성을, 의사결정과정에 더 많은 참여를, 그리고 더 양질의 삶을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칠레, 코스타리카 사례와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하길 원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감에 따라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세계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불투명한 결정 과정, 납득하지 못 하는 우선순위는 대중들의 지지를 더 못 받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관심 갖는 것을 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삼는 게 중요하다.
칠레는 파리회의에 대비해 국가적 기후 약속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수행해 개도국들 중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공식자문 과정을 시작했다. 이 지역 다른 국가들도 뒤따를 기세다.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은 환경보호에 대해 점차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참여와 공공적인 검토의 새 시대가 열렸다. 엘리트들이 닫힌 문 뒤에서 협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진정 포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행동에 나설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모니카 아라야 코스타리카시민단체 림피아 대표
번역=조태성기자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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