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메르스 공포에 휘말린 사이 가뭄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 특히 중부 내륙의 사정은 심각하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저수율 20%대로, 댐 건설 이후 가장 낮은 수위다. 서울, 강릉 등의 강수량도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최저치라고 한다. 간간이 일부 지역에 반짝 소나기가 내렸지만, 턱도 없는 양이다. 내주 장마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어긋나, 중부 지방 장마는 7월 중순에나 시작한다고 한다. 역대 가장 늦은 장마 시작인 1982년 7월10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이번 가뭄은 태평양 적도 부근을 중심으로 발생한 엘니뇨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태국, 필리핀 등이 가뭄을 호소하고 있고, 인도 남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북한도 모내기 논의 30%가 피해를 입었다. 단순한 기상이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반도는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피해가 날 정도로 가뭄이 잦아졌다. 38년 주기설, 124년 주기설, 혹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가뭄이 일상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가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은 어제 경북 영주시 한 농가를 찾아 “가뭄이 덜한 지역 양수기를 빌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국민안전처도 60억 원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했지만 모두 임시방편이다. 지금은 정례화한 가뭄에 대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지만 도무지 미덥지 않다. 일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2억 톤 가량의 물이 확보됐다 하나, 16개 보 중 이중 11개 보가 가뭄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낙동강 4개 보 방류는 ‘가뭄에 물 대기’가 아닌 ‘녹조현상 방지’ 차원이었다. 기본적인 효용과 수요공급마저 고려되지 않은 전형적인 전시사업 때문이지만, 지난 일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한시라도 급히 물 부족 지역에 보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에 진력해야 한다.
물 파동이 상시적 현실로 다가온 이상 다양한 절수 정책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9년부터 일정량 이상 물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영국 상하수도 회사 서던워터는 가뭄이 잦은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요금을 더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자원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세계경제포럼 수자원이니셔티브 보고서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수와 국민 설득을 포함한 근본적인 수급대책의 큰 그림 그리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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