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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롯데·신라 겨냥 "면세 독과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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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롯데·신라 겨냥 "면세 독과점 안돼"

입력
2015.06.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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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민명두 의원(왼쪽)과 박영선 의원. 한국스포츠경제DB

7월 면세점 신규 허가(대기업 2곳·중견 1곳)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두 개 업체(롯데·신라)에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관세청에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면세점 시장은 롯데·호텔신라가의 독과점시장"이라며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롯데와 호텔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접수는 잘못됐다"며 "현재로도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재벌기업에 신규특허를 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3일 사이에 두 번이나 독과점과 특혜 논란이 나왔다. 비상이 걸린 것은 HDC신라다.

당초 신라호텔은 현대아이파크와의 동맹으로 HDC신라를 설립하면서 독과점 논란에서 비켜가는 듯 했다. 업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신규 면세점 허가 0순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6월들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허가를 놓고 공룡들간의 사활을 건 투쟁이 격화됐다. 연쇄적으로 정치권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민병두·박영선 의원의 지적은 틀리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50.76%이며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30.54%이다. 두 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이미 81.30% 수준에 이른다.

독과점 이슈에 거론된 롯데와 신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롯데는 조용한 반면 신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신라 입장에서는 연속으로 악재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면세점의 거짓 홍보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바 있다. 또 뉴데일리는 신라면세점이 일본·중국인에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 차별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롯데가 조용한 이유는 이번 면세점 허가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면세점 허가를 노리는 다른 기업들은 정치권의 관심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전까지는 HDC신라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6개 업체가 한자리를 놓고 싸우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분위기를 주도해 롯데·신라가 낙마한다면 5개 업체가 2곳을 놓고 싸우는 경쟁률 2.5대1의 상황이 될 수 있다

한편 17일 박영선 의원실은 "15일 박영선 의원께서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질의 하신 것이다. 향후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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