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2400억 지원 요구
작년엔 세수 부족 등 이유 수포로
OECD국 중 한국만 시행 안 해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사업에 내년 2,461억9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사업이 집권 4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부터 시작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이 같은 예산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라며 “정상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같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등 대규모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데다 세입 여건은 악화되는 실정을 감안,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반발 또는 시도교육청 교육사업의 대규모 축소ㆍ폐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8년에 완성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차별로 내년 읍면ㆍ도서벽지를 중심으로 2,461억원을, 2017년에는 도 지역까지 확대해 1조2,234억원을, 2018년에는 전국으로 2조545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느냐다. 작년에도 교육부는 올해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사업으로 2,42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세수 결손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박주선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지만 2년째 단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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