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총리는 국민이 원치 않아"
새누리 단독 국회 소집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개선" 등 野에 당근
"의회정치 신뢰 회복" 평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정면충돌 상황을 조율해내면서 또 한번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시사로 정치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던 차에 황 후보자 인준안 논란까지 겹쳐질 경우 정국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 의장의 이번 중재는 사실상 국정 공백을 막은 일등공신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의화 뚝심 중재… 총리 인준안 18일 표결키로
조해진 새누리당ㆍ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8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인준안 표결에까지 참여할 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여당 단독처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사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간에는 좀처럼 접점이 보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실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만큼 황 후보자 인준 절대불가 입장에서 요지부동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정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소집을 압박하는 등 단독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자 정 의장은 여야를 향해 직간접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반쪽 총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야당 측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절차를 모두 밟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생산적인 요구로 방향을 틀 것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결국 야당은 국회 운영위 내 제도개선소위 구성과 황 후보자의 포괄적인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선으로 물러섰고, 그간 청문회 제도를 손보는 데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도 이를 수용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물리적 저지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고, 여당도 신임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의 모양새를 최대한 갖추는 쪽으로 타협을 모색한 것이다.
세월호법ㆍ예산안 등 결정적인 국면마다 존재감
정 의장의 중재력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극심했던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본격 부각됐다. 당시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면서도 계류법안 처리를 몇 차례 미루는 지연술로 여야간 타협과 합의를 주문했다. 친정인 여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세월호법 합의 처리를 끌어내면서 국회 파행을 막았다.
지난해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도 정 의장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여야를 압박한 결과물이다. 올해 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때도 본회의 일정에 대해 설 연휴 전과 후로 극명하게 갈린 여야의 입장을 한 차례씩 수용하면서 결국 중재안을 관철시켰다.
정 의장이 주요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대권을 의식한 존재감 키우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체로 “의회정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 의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정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 의장의 의회 중심주의가 파국을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역할은 헌법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