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소 매출 감소 등 피해 고려
마포 환자는 작년 충남 전출 확인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 기준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는 17일 확진 환자가 거쳐 간 소규모 상점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그 동안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해왔던 시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17일 오전 메르스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시는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형 마트, 미용실 등 영세업소는 추가 감염 위험이 완벽하게 차단됐을 경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래야 이들 업소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일 심야 긴급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음식점 등 동선을 세밀하게 공개했던 것과는 변화된 입장이다. 김 기획관은 “당시 공개된 상가와 음식점 등의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고민하게 됐다”며 “영세업소 이름을 공개해서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면 그리 하는 게 맞지만 이미 소독 등 예방 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이름을 공개해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의 정보 공개 원칙 변화는 잠재적 ‘슈퍼 전파자’인 137번 환자 동선 공개에서도 나타났다. 시는 지난 15일 “137번 환자가 지난 5일 오후 아들의 치료를 위해 보호자 자격으로 보라매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말았다. 하지만 같은 날 관악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환자가 지하철 2ㆍ3호선을 타고 출퇴근했다”고 공개해버렸다. 결국 시는 하루 늦은 16일 137번 환자의 동선을 관악구보다 상세히 밝혀야 했다.
김 기획관은 “137번 환자의 지하철 이용을 밝히지 않은 건 불필요한 공개로 공포가 확산했을 때 예방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박 시장이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천명한 정보공개 방침과 배치된다. 박 시장은 당시 “서울시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대로 공유하겠다.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활동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신뢰를 얻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정직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감염 예방 차원에서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공개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며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병원이나 약국 의료기관 명칭은 다 공개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메르스 추가 확진 환자 중 서울 마포구 주민으로 알려졌던 1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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