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쟁점 등 대화 창구 열었지만…

꽁꽁 얼었던 한일관계 해빙 무드, 수교 50주년 행사서 물꼬 틀 수도

유네스코 등재 이슈 등 곳곳에 과제… 日 태도 따라 정상 회담 열매 가능성

17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 추진에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꽉 막혀있던 한일관계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계기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는 등 관계 개선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본 강제노동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 등 해결되지 않은 숙제도 많아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현 정부 첫 외교장관 訪日…기대감 높여

윤 장관은 21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22일 열리는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방일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에 따른 일본 정부 우경화에 이어 박 대통령 역시 위안부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한일관계는 지난 3년 간 악화일로였다.

그러나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외교부가 위안부 과거사 문제와 안보 경제협력을 별개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한일관계는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양국 국방, 재무장관회담 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윤 장관의 방일로 빗장은 거의 풀렸다. 한국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은 2011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한일관계가 몇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장관 방일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위안부, 아베 담화 등 걸림돌도 여전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양국 정상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만 봐도 현재 한일관계 상태를 알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행사 전에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기도 어렵고 한일관계가 아직 대통령이 움직일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한일 수교 50주년을 축하하고 그 기회를 활용해 서로 얘기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안부 문제를 두고 1년여 동안 한일 국장급 협의가 8차례나 진행됐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 사과와 보상 등 핵심 쟁점에서 일본 측 입장 변화나 양보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변수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슈다. 7월 초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 전 한일 외교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양국이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않고 투표까지 가는 대립이 이어질 경우 양국 감정이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베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도 3대 변수 중 하나다. 아베 총리가 전쟁 반성은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렇다면 사죄는 안 하겠다는 얘기냐”“반성과 사죄는 다르다” 등 지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아베 담화를 주시하고 있어 일본의 태도에 따라 9월 이후 한일관계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과거사 부분에서 고리를 푼다면 연내 한일 정상회담 재개를 통한 한일관계 완전 정상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