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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대화제의, 진의 의심되나 계기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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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대화제의, 진의 의심되나 계기 삼을 만하다

입력
2015.06.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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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ㆍ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인 그제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대북 비방중상 중단, 교류ㆍ협력을 가로막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철폐 등 5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의 성명을 자세히 뜯어보면 새로울 것은 없다. 대화를 하자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한 패턴이 과거 대화를 명분으로 우리측에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와 닮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날에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성명발표 다음날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야간해상 군사훈련 참관을 공개하는 등 대화 제의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모순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의미를 두자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외무성, 국방위원회가 아닌 북한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는 최고 수준인 공화국 성명을 통해 입장을 타진해왔다는 점이다. 또 성명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겼음을 드러내 무게감도 느껴진다. 북한이 공화국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방침을 밝힌 이후 근 1년 만이다.

지금 북한은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태다. 경제에서는 통치자금 조달창구인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송금이 주변국 경기침체 등으로 사실상 막힌 상태다. 주요 외화수입원인 무연탄 등의 원자재 수출도 국제가격 하락과 중국의 수요감소로 지난해부터 계속 줄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냉각국면이 계속되고, 러시아와도 김정은의 전승기념일 참석 불발 이후 관계가 주춤한 상태다.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는 당분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 의심스런 정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성명을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인 우리가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 실질적 관계개선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이 대화의지를 밝힌 자체가 진전인 만큼 우리도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만나서 논의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6ㆍ15 공동기념행사 막판불발에서 보듯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8ㆍ15 이전에 남북관계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정부는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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