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새정치 윤리심판원 서화숙 등 9명으로 출범 外

새정치 윤리심판원 서화숙 등 9명으로 출범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새정치연합에서 당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를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것은 처음으로 앞서 새정치연합은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격상시켰다. 당외 인사로는 안 원장을 비롯해 김삼화 변호사, 박현석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 불교사회연구소 소장인 법안스님, 서화숙 전 한국일보 선임기자 등 5명이 참여했다. 김경협ㆍ조경태ㆍ정청래 의원에 등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가운데 ‘비노 세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협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독립성을 강화한 윤리심판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피해자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 순찰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원이 검사에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신변안전조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고, 법원에 출석ㆍ귀가하거나 자녀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