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주택 구입 잠재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금리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달 중으로 예정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에 연 1%대의 초저금리(변동)를 적용하는 대신 7년 뒤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계획을 내놓아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애먼 수요자들만 헛물을 켠 셈이 됐다.
국토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무릅쓰면서 초저금리 주택대출을 포기한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선 내실 여부를 떠나 핵심 정책목표였던 부동산 경기가 뚜렷이 회복돼 오히려 거품이 우려될 상황에 이르렀다. 전국 주택거래량만 해도 최근 3개월 간 연속 10만 건을 넘는 고공행진을 보였고, 특히 지난달엔 약 11만 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애써 초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부양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동산 경기가 돌아섰다는 얘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도 크게 작용했다. 그렇잖아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돼 이전보다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의 한도가 훨씬 많아진데다, 저금리 상황까지 맞물려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총액은 벌써 1,100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기준금리가 또 다시 0.25% 포인트 추가 인하돼 가계대출 수요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은 초저금리 가계대출은커녕 오히려 LTV,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거나 총량을 규제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무리 중요해도 공연히 가격거품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정책은 위험하다. 자산가격 거품은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라 시작될 금융 수축기엔 반드시 꺼지기 마련이며, 심할 경우 거품붕괴로까지 이어져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지난 1월 이래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초저금리 주택대출 시범사업을 일단 접은 건 다행이다. 다만 국토부는 향후 상황을 봐서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여운을 남겼는데, 그 조차도 지금처럼 주택매매 지원, 또는 집값 띄우기만을 겨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여력이 있다면 정부의 무리한 주택정책으로 졸지에 전월세 급등 파동을 겪게 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초저금리 주거금융 제공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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