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에 당국 개입 없앤다
금융당국의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도 통제된다. 감독규정과 세칙 중에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한다. 규제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단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이 같은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 朴대통령 "내년부터 고용절벽 위기…노동개혁 결단 시점"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당장 내년부터 고용절벽의 위기에 처하는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하루빨리 더 많은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현재 노동개혁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쳐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가 중단된 지 벌써 두 달이 돼 가고 있는데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재개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서울시, '메르스 타격'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모든 메르스 관련 격리자와 입원자에게 1개월치 생계비 전액을 긴급복지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메르스로 인한 시민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다음달 중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 생계 곤란 위험에 처한 미취업 청년과 단기 실업 상태인 저소득계층 등 2천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 코스피 2,040선 후퇴…FOMC 앞두고 '눈치 보기'
코스피가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확산된 시장 관망 심리에 2,040선으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85포인트(0.48%) 내린 2,042.32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10포인트(0.54%) 내린 2,041.07로 출발하고서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6∼1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이번 FOMC에서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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