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악화의 출발점으로 지적되는 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하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밀약을 한국 대통령이 깨뜨렸다는 분노가 들끓었다. 1996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한국의 노골적인 대일도발 사례로 일본은 기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왜 뜬금없이 독도에 갔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그 해 초 ‘사사에(佐佐江) 안’이라고 불린 위안부 협상이 불발되고, 그 전 해 일본 교토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위안부 문제로 파탄 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던 사사에 겐이치로의 이름을 딴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인도적 차원의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양국 주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던 이 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금전 성격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불발됐다. 이후 위안부 문제는 사사에 안에서 오히려 후퇴한 일본 보수정권과 ‘사사에 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금 한일관계의 3대 악재로 거론되는 게 위안부 문제와 8월의 아베 담화, 그리고 강제징용의 아픔이 서린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다. 어느 것 하나 타결이 쉽지 않다.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974년 단교 직전까지 갔던 재일동포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사건 이후 최악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막후접촉”, “막바지 단계”라는 말도 했으나 정작 일본에서는 ‘무슨 말이냐, 황당하다’는 취지로 반응해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국장급 공식 협상 외에 비공식 채널 존재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희망사항인지, 고단수의 압박용인지 아니면 실제 언론이 모르는 물밑 진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인터뷰 발언록 조차 공개하기를 꺼리는 불통의 자세로는 온 국민이 주목하는 위안부 문제에서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
황유석 논설위원 aquariu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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